2007년 2월 16일 (금) 10:16 이데일리
등록금대출자 25만명에 무이자·저리 혜택
- 교육부 두 개안 마련해 당정협의..2학기부터
- 차상위, 무이자 또는 2% 저리대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 2학기부터 25만명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이 무이자나 5%이하의 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50%(25만명)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보전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향를 잡고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 등록금 대출자는 연간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첫번째 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17만명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총 대출자 절반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를 제외한 8만명에게는 정부가 2%의 금리보전을 해 금리부담을 현재 6.59%에서 4.59%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무이자 혜택은 현행 5만명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나지만 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두번째 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만명에게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2%저리대출, 대출자 절반의 나머지 8만명에게는 2%금리보전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무이자 대출 대상이 오히려 2만명 축소돼 기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는 계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두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은 올해 예비비 지원으로 58억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비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서 집행키로 했다.
내년이후에는 교육 예산 한도 이외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차상위, 무이자 또는 2% 저리대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 2학기부터 25만명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이 무이자나 5%이하의 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50%(25만명)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보전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향를 잡고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 등록금 대출자는 연간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첫번째 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17만명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총 대출자 절반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를 제외한 8만명에게는 정부가 2%의 금리보전을 해 금리부담을 현재 6.59%에서 4.59%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무이자 혜택은 현행 5만명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나지만 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두번째 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만명에게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2%저리대출, 대출자 절반의 나머지 8만명에게는 2%금리보전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무이자 대출 대상이 오히려 2만명 축소돼 기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는 계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두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은 올해 예비비 지원으로 58억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비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서 집행키로 했다.
내년이후에는 교육 예산 한도 이외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